21일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1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아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목표로, △노동국 설치 및 모범사용자 책임을 다하는 인천시,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인천시,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노동자 지원 강화하는 인천시,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정의 실현하는 인천시,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인천시 등 5대 영역에서 28개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여는 발언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인천시의 노동정책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광호 본부장은 민주노총인천본부가 ▲노동국 설치 ▲공공성 확대 ▲취약노동자 보호 ▲기후정의 실현 ▲안전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인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로써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교섭에 적극 나설 것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현동 금속노조인천지부장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김현동 금속노조인천지부장은 총 15개의 인천 산업단지에 9,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나 이 중 국가산업단지 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와 산하 공단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노동자의 삶은 지자체의 정책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산업단지 정책과 운영에서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 밀집된 노동자들은 임금·안전·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동 지부장은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제도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및 안전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인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강동배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장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강동배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장은 지금까지 인천의 공공서비스는 민영화와 외주화,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건 악화와 서비스의 질 저하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강동배 본부장은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교통·환경·돌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이 공공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서비스 운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며, 공공성과 노동권을 실현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옥희 정보경제연맹인천본부장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이옥희 정보경제연맹인천본부장은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돌봄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과 민간 시장의 몫이라며 인천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옥희 본부장은 '통합돌봄 원스톱 체계'를 직접 구축하여 시민들이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돌봄 노동자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통합돌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 인프라 및 시의 공공 돌봄 시설 비중 대폭 확대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돌봄·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으로의 전환을 즉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오명심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장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오명심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장은 현재 인천시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가 시급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오명심 본부장은 분산된 보건·복지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보건의료 행정과 재정의 기초를 세우고, 안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및 '의료·돌봄 통합체계' 실현해야 하며, '보건의료 인력 확보 정착 패키지' 및 지원센터 설치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과 이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차별없는 지역 보건·돌봄 체계를 완성시켜야 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희자 서비스연맹 학비노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이희자 서비스연맹 학비노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노동권 후퇴와 공공성 약화를 바로잡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지역사회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누구나 존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들이 구체적인 정책들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사회대전환을 위해 빛의 광장에서 확인한 변화의 요구들을 지역에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민주노총인천본부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참가자 모습 / 사진=민주노총인천본부
출처 :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104
21일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발표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1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아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목표로, △노동국 설치 및 모범사용자 책임을 다하는 인천시,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인천시,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노동자 지원 강화하는 인천시,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정의 실현하는 인천시,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인천시 등 5대 영역에서 28개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여는 발언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인천시의 노동정책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광호 본부장은 민주노총인천본부가 ▲노동국 설치 ▲공공성 확대 ▲취약노동자 보호 ▲기후정의 실현 ▲안전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인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로써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교섭에 적극 나설 것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동 금속노조인천지부장은 총 15개의 인천 산업단지에 9,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나 이 중 국가산업단지 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와 산하 공단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노동자의 삶은 지자체의 정책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산업단지 정책과 운영에서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 밀집된 노동자들은 임금·안전·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동 지부장은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제도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및 안전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인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장은 지금까지 인천의 공공서비스는 민영화와 외주화,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건 악화와 서비스의 질 저하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강동배 본부장은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교통·환경·돌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이 공공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서비스 운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며, 공공성과 노동권을 실현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옥희 정보경제연맹인천본부장은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돌봄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과 민간 시장의 몫이라며 인천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옥희 본부장은 '통합돌봄 원스톱 체계'를 직접 구축하여 시민들이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돌봄 노동자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통합돌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 인프라 및 시의 공공 돌봄 시설 비중 대폭 확대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돌봄·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으로의 전환을 즉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오명심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장은 현재 인천시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가 시급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오명심 본부장은 분산된 보건·복지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보건의료 행정과 재정의 기초를 세우고, 안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및 '의료·돌봄 통합체계' 실현해야 하며, '보건의료 인력 확보 정착 패키지' 및 지원센터 설치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과 이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차별없는 지역 보건·돌봄 체계를 완성시켜야 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이희자 서비스연맹 학비노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노동권 후퇴와 공공성 약화를 바로잡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지역사회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누구나 존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들이 구체적인 정책들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사회대전환을 위해 빛의 광장에서 확인한 변화의 요구들을 지역에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출처 :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