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강득구 의원), 장애인교육아올다,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장애포럼 등 10여 개 단체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교육권 침해 현실을 짚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교육아올다 조사에 따르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1인당 평균 4차례 이상의 교육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미달, 과밀 학급, 지원 인력 부족, 엄격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여건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의 인식 및 예산 분배·집행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간담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 간담회’에서는 김효진 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장애인교육아올다 이혜영 대표가 ‘교육권 권리찾기 가이드북’ 초안을 발표한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가 교육권 구제 절차를 설명하고, 이어 김용은 한국뚜렛병협회 운영위원, 황선희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회장, 김정희 인천청인학교 특수교사,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북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2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적 지원 확보 방안 간담회’에서는 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최은원 활동가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 학부모 모임 방세라 대표가 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 아동과 청소년 교육적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다. 신은진 활동가(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백선영 조직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영란 특수분과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특수분과),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현장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북 최종안은 12월 말 배포될 예정이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https://www.slowlearner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083
(사진 =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강득구 의원), 장애인교육아올다,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장애포럼 등 10여 개 단체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교육권 침해 현실을 짚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교육아올다 조사에 따르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1인당 평균 4차례 이상의 교육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미달, 과밀 학급, 지원 인력 부족, 엄격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여건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의 인식 및 예산 분배·집행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간담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 간담회’에서는 김효진 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장애인교육아올다 이혜영 대표가 ‘교육권 권리찾기 가이드북’ 초안을 발표한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가 교육권 구제 절차를 설명하고, 이어 김용은 한국뚜렛병협회 운영위원, 황선희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회장, 김정희 인천청인학교 특수교사,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북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2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적 지원 확보 방안 간담회’에서는 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최은원 활동가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 학부모 모임 방세라 대표가 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 아동과 청소년 교육적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다. 신은진 활동가(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백선영 조직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영란 특수분과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특수분과),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현장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북 최종안은 12월 말 배포될 예정이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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