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전북도 비판…"의무인 기본계획조차 안 세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언 의원.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넘도록, 의무 사항인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핑계와 시늉'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해,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이명연 의원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전북자치도의 이행 실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는 명백한 핑계행정이자 시늉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3월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까지 조례 이행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도는 '정책 대상 및 수요 파악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계획 수립 지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는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지능인을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2024년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역시 단 1개 기관이 선정됐을 뿐이며, 배정된 예산은 1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역시 형식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는 그간 간담회 2회, 전문가 자문 2회를 추진했다고 말하지만, 회의 내용은 정리된 자료로 남아 있지도 않고 자문 역시 다른 사안에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등 시늉행정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이런 '핑계행정'이 타 시도와 비교해 더욱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도 실태조사에 기반한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전북의 대응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북도는 당장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는 전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 조치 없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전문 인력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낮은 정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조례의 선언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https://www.slowlearner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567
이명연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전북도 비판…"의무인 기본계획조차 안 세워"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넘도록, 의무 사항인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핑계와 시늉'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해,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이명연 의원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전북자치도의 이행 실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는 명백한 핑계행정이자 시늉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3월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까지 조례 이행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도는 '정책 대상 및 수요 파악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계획 수립 지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는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지능인을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2024년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역시 단 1개 기관이 선정됐을 뿐이며, 배정된 예산은 1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역시 형식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는 그간 간담회 2회, 전문가 자문 2회를 추진했다고 말하지만, 회의 내용은 정리된 자료로 남아 있지도 않고 자문 역시 다른 사안에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등 시늉행정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이런 '핑계행정'이 타 시도와 비교해 더욱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도 실태조사에 기반한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전북의 대응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북도는 당장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는 전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 조치 없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전문 인력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낮은 정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조례의 선언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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