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 지원, 행동 중재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 등 담겨" -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조례, 도내 단독 맹학교 2027년 3월 개교 등 준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3월 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인규(더불어민주당·동두천1)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이인규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오세요.
○ 이인규: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은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희우: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이인규 의원님은 1년 만에 오신 거 같아요.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네, 안녕하세요. 1천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두천시 생현2동, 그리고 송내동, 상패동 지역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인규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는 처음입니다만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치 입문하기 전에 32년간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경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교육전문가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영역을 살려서 교육 분야의 교육기획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인 교육현안을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기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데 길눈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박성용: 작년보다 목소리 톤이 많이 좀 강해지신 것 같아요.
○ 이인규: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예전에는 이제 교육업에 계셨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정치인이 다 되신 거 같습니다.
○ 이인규: 여전히 틀을 벗지 못하고 교육자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워낙 또 교육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주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주제의 키워드가 교육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정희우 씨도 오늘 함께 오늘 처음 이제 함께해 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정희우: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 박성용: 먼저 정희우 취재MC가 오늘 주제 설명, 키워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교육의 본질은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죠. 하지만 현실은 특수 교육 대상자, 경계선 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내용 이인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교육 전문가인 만큼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데, 먼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 이인규: 네. 특수교육은 단순히 그 대상 학생들뿐 아니고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개별적인 특성뿐 아니고 그 성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지원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도 학생이지만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은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는 가족들이 정보 부족이나 또는 경제적인 부담 또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 맞춤형 그러한 지원을 담은 내용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 박성용: 예. 조례 이야기까지 해 주셨고, 희우씨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지난해 9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계획해 진행할 예정인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김선희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 필요하지만 지원 기반이 약했던 두 가지 분야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지원인데요. 가족 상담이나 양육 상담, 가족 교육, 형제 자매 지원, 가족 캠프 운영 등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심리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중재 지원인데요. 우리 장애 학생들의 행동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 중재 신속 대응팀 운영, 맞춤형 행동 중재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행동 중재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동 중재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예.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또 가족 역량 강화 사업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실까요?
○ 이인규: 네. 특수교육센터 조례가 기대하는 효과는 학생과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정했습니다. 특별히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금 김선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사업이나 또는 보호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교육적으로 또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의 교육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특수교육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교육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인규: 네.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의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오늘도 잠시 전에 이제 해당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도의회에서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은 실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흡인 치료라든가 또는 튜브 영양 공급, 또 인공호흡기 사용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실제로 제공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 지원입니다.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은 지금 새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제 가칭 명칭입니다만, 오늘 간담회를 하고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핵심 내용을 보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 그리고 추진 계획, 구체적인 범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흡인 치료라든가 또는 튜브 영양 공급 같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관한 또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 세 차례 정도 정담회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오늘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 단독 맹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립 배경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규: 네. 제가 작년에 언급한 바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약 5만4천 명 정도의 그 시각 장애인이 있고 그중에 한 200명 정도가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름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 좀 분산돼 있는데, 경기도에 단독 맹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13개의 이제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는 단독 맹학교가 없는 것을 제가 2023년 4월 21일 장애인의 날 때 5분 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제안을 했을 때 교육감께서 이것을 흔쾌히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원에 망포역이 있는데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단독 맹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했고,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 박성용: 그러니까요. 그 맹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 이인규: 처음에 경기도교육청과 또 수원시가 여기다가 설립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맹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단독 맹학교이지만은 수원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예를 들어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넣는 것을 이제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리해라. 예를 들어 공유 체육 공유 학교하고 그 맹학교를 분리해라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분리를 받아들이면서 설립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선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거 또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 이인규: 주민들 반대했죠. 왜냐하면 맹학교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냥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이나 시민 편의시설인 체육 공간들을 만들어서 체육 공유 학교 시민의 어떤 그 체육 시설을 거기다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그 공청회라든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했고 흔쾌히 시민들이 협력 하에 수원의 망포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만들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좀 늦어져서 2028년 개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원래 예정대로 교육감이 약속한 대로 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또는 수원시와 협력해서 그 절차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27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신 김에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어려움도 최근에 공감을 하시고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이 조례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네. 이거는 이미 제가 진행한 그 경계선 지능 학생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좀 경계선 지능이라고 그랬을 때 그 흔히 얘기하는 아이큐(IQ)로는 70에서 약 84 정도 그 장애로 지정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좀 느린 학습자 개념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별 도구, 예를 들어서 지능 검사라든가 또는 어떤 판별 도구를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호자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호자 동의가 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법제화시켜가지고 느린 학습자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지원하는,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 박성용: 제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경기도에 난독증하고 학습 부진 학생 지원 조례는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지적 장애에 집중한 조례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조례 준비하시게 된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 이인규: 네. 지금 MC께서 말씀해 주신 난독증하고 또는 학습 부진 학생 지원 조례는 있는데, 결국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특수교육 대상은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그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 적응에 어려움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조례 배경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판별 도구가 개발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선행돼야지 우선 조기 발견해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인규: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조기 그 판별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선 지능이란 장애라는 것으로 낙인하는 것이 아니고, 느린 학습자죠. 그야말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늦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지원할 줄 있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별 도구에 의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이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 지원, 그리고 학교 적응을 돕는 상담이나 심리 지원 꼭 필요합니다. 이 상담이나 심리 지원, 그리고 교사의 어떤 그 보호자 교사 간의 인식 개선도 역시 따라야 된다.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저 학생이 이렇게 늦지만은 시간을 기다려주면 이것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그런 것까지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학생도 그렇고 또 그 보호자도 그렇고, 이 당사자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 이인규: 제가 우선하고 꿈꾸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중심은 불평등 해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교육 수혜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저는 초지일관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교육개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때문에 상임위도 계속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고, 또 조례 제정이나 조례를 개정이든 제정이든 하는 것도 교육 불평등과 관련된 지금 특수 교육이라든가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는 뭐 특수교육 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좀 느리고 또는 좀 소외된 그런 학생들을 좀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보다 성장하는데 그 길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이인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중심지 경기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글로벌 경기 교육이 이제 세계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교육위원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저는 교육 전문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월성 교육은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불평등 해소 좀 떨어지고 좀 소외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그 인구도 적지만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원하고, 학생 하나가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길에 작은 보람을 느끼고 가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언박싱은 이인규 의원 초대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2024년 9월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 지원, 행동 중재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 등 담겨"
-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조례, 도내 단독 맹학교 2027년 3월 개교 등 준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3월 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인규(더불어민주당·동두천1)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이인규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오세요.
○ 이인규: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은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희우: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이인규 의원님은 1년 만에 오신 거 같아요.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네, 안녕하세요. 1천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두천시 생현2동, 그리고 송내동, 상패동 지역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인규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는 처음입니다만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치 입문하기 전에 32년간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경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교육전문가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영역을 살려서 교육 분야의 교육기획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인 교육현안을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기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데 길눈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박성용: 작년보다 목소리 톤이 많이 좀 강해지신 것 같아요.
○ 이인규: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예전에는 이제 교육업에 계셨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정치인이 다 되신 거 같습니다.
○ 이인규: 여전히 틀을 벗지 못하고 교육자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워낙 또 교육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주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주제의 키워드가 교육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정희우 씨도 오늘 함께 오늘 처음 이제 함께해 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정희우: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 박성용: 먼저 정희우 취재MC가 오늘 주제 설명, 키워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교육의 본질은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죠. 하지만 현실은 특수 교육 대상자, 경계선 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내용 이인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교육 전문가인 만큼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데, 먼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 이인규: 네. 특수교육은 단순히 그 대상 학생들뿐 아니고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개별적인 특성뿐 아니고 그 성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지원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도 학생이지만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은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는 가족들이 정보 부족이나 또는 경제적인 부담 또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 맞춤형 그러한 지원을 담은 내용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 박성용: 예. 조례 이야기까지 해 주셨고, 희우씨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지난해 9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계획해 진행할 예정인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김선희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 필요하지만 지원 기반이 약했던 두 가지 분야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지원인데요. 가족 상담이나 양육 상담, 가족 교육, 형제 자매 지원, 가족 캠프 운영 등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심리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중재 지원인데요. 우리 장애 학생들의 행동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 중재 신속 대응팀 운영, 맞춤형 행동 중재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행동 중재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동 중재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예.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또 가족 역량 강화 사업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실까요?
○ 이인규: 네. 특수교육센터 조례가 기대하는 효과는 학생과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정했습니다. 특별히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금 김선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사업이나 또는 보호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교육적으로 또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의 교육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특수교육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교육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인규: 네.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의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오늘도 잠시 전에 이제 해당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도의회에서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은 실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흡인 치료라든가 또는 튜브 영양 공급, 또 인공호흡기 사용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실제로 제공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 지원입니다.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은 지금 새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제 가칭 명칭입니다만, 오늘 간담회를 하고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핵심 내용을 보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 그리고 추진 계획, 구체적인 범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흡인 치료라든가 또는 튜브 영양 공급 같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관한 또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 세 차례 정도 정담회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오늘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 단독 맹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립 배경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규: 네. 제가 작년에 언급한 바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약 5만4천 명 정도의 그 시각 장애인이 있고 그중에 한 200명 정도가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름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 좀 분산돼 있는데, 경기도에 단독 맹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13개의 이제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는 단독 맹학교가 없는 것을 제가 2023년 4월 21일 장애인의 날 때 5분 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제안을 했을 때 교육감께서 이것을 흔쾌히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원에 망포역이 있는데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단독 맹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했고,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 박성용: 그러니까요. 그 맹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 이인규: 처음에 경기도교육청과 또 수원시가 여기다가 설립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맹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단독 맹학교이지만은 수원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예를 들어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넣는 것을 이제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리해라. 예를 들어 공유 체육 공유 학교하고 그 맹학교를 분리해라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분리를 받아들이면서 설립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선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거 또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 이인규: 주민들 반대했죠. 왜냐하면 맹학교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냥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이나 시민 편의시설인 체육 공간들을 만들어서 체육 공유 학교 시민의 어떤 그 체육 시설을 거기다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그 공청회라든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했고 흔쾌히 시민들이 협력 하에 수원의 망포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만들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좀 늦어져서 2028년 개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원래 예정대로 교육감이 약속한 대로 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또는 수원시와 협력해서 그 절차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27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신 김에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어려움도 최근에 공감을 하시고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이 조례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네. 이거는 이미 제가 진행한 그 경계선 지능 학생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좀 경계선 지능이라고 그랬을 때 그 흔히 얘기하는 아이큐(IQ)로는 70에서 약 84 정도 그 장애로 지정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좀 느린 학습자 개념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별 도구, 예를 들어서 지능 검사라든가 또는 어떤 판별 도구를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호자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호자 동의가 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법제화시켜가지고 느린 학습자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지원하는,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 박성용: 제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경기도에 난독증하고 학습 부진 학생 지원 조례는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지적 장애에 집중한 조례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조례 준비하시게 된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 이인규: 네. 지금 MC께서 말씀해 주신 난독증하고 또는 학습 부진 학생 지원 조례는 있는데, 결국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특수교육 대상은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그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 적응에 어려움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조례 배경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판별 도구가 개발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선행돼야지 우선 조기 발견해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인규: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조기 그 판별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선 지능이란 장애라는 것으로 낙인하는 것이 아니고, 느린 학습자죠. 그야말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늦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지원할 줄 있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별 도구에 의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이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 지원, 그리고 학교 적응을 돕는 상담이나 심리 지원 꼭 필요합니다. 이 상담이나 심리 지원, 그리고 교사의 어떤 그 보호자 교사 간의 인식 개선도 역시 따라야 된다.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저 학생이 이렇게 늦지만은 시간을 기다려주면 이것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그런 것까지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학생도 그렇고 또 그 보호자도 그렇고, 이 당사자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 이인규: 제가 우선하고 꿈꾸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중심은 불평등 해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교육 수혜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저는 초지일관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교육개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때문에 상임위도 계속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고, 또 조례 제정이나 조례를 개정이든 제정이든 하는 것도 교육 불평등과 관련된 지금 특수 교육이라든가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는 뭐 특수교육 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좀 느리고 또는 좀 소외된 그런 학생들을 좀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보다 성장하는데 그 길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이인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중심지 경기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글로벌 경기 교육이 이제 세계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교육위원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저는 교육 전문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월성 교육은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불평등 해소 좀 떨어지고 좀 소외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그 인구도 적지만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원하고, 학생 하나가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길에 작은 보람을 느끼고 가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언박싱은 이인규 의원 초대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인규: 감사합니다.
◆ 정희우: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이인규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