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발견되는 비극 끝낸다."
사진제공=안상훈 의원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의 '선제적 책임'을 법으로 명문화 하기 위한 ‘위기가구 직권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이 도와달라 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찾아간다"
기존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위기가구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몸이 아프거나 정보가 부족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국가의 보호망에 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높은 벽을 허무는 데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직권신청 확대로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 대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직접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는 일을 방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망설였던 현장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도 포함했다.
■ “절박한 순간, 복지가 곁에 있다는 확신 드릴 것”
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재직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왔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스스로 복지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만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입법 활동은 물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상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s://www.kdpress.co.kr)
https://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72
"죽어야 발견되는 비극 끝낸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의 '선제적 책임'을 법으로 명문화 하기 위한 ‘위기가구 직권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이 도와달라 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찾아간다"
기존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위기가구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몸이 아프거나 정보가 부족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국가의 보호망에 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높은 벽을 허무는 데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직권신청 확대로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 대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직접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는 일을 방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망설였던 현장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도 포함했다.
■ “절박한 순간, 복지가 곁에 있다는 확신 드릴 것”
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재직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왔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스스로 복지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만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입법 활동은 물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상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s://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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