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 (사진 =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심리 등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재 경기남부 21개 시·군 중 15곳은 이미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흥시와 과천시 등에서도 최근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돼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을 18세 이하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부재는 과제로 남는다. 이에 조문경 의원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며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계선지능 아동은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지역사회가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원시가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https://www.slowlearner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09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 (사진 =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심리 등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재 경기남부 21개 시·군 중 15곳은 이미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흥시와 과천시 등에서도 최근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돼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을 18세 이하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부재는 과제로 남는다. 이에 조문경 의원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며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계선지능 아동은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지역사회가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원시가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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