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학습장애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방안

지난 토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학습장애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습장애학회 소속 및 출신 교수님들과 시민회는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학술대회에 초대를 받고 참석해서 특수교사 및 전문가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제는 [학습장애 개념과 재해석과 하위 유형 명문화를 통한 교육권보장]으로 강남대학교 최승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학습장애학회에서는 2008년, 2013년, 2020년 조금씩 개념을 정립하고 특수교육내에 학습장애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습장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하위유형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학습장애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점점 줄어들면서 이들의 어려움에 적합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학습장애라는 진단도 쉽지 않고, 진단을 받아도 특수교육내에서도 반대로 일반교육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은 우리 부모들도 절실히 느끼는 점입니다. 

 기초학력지원을 통해 학습장애를 지원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체계적인 적절한 지원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부모로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제정된 제도 속에 학습장애를 어떻게 넣고 우리 학생들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양쪽 지원에서 핑퐁처럼 이쪽 저쪽으로 떠밀리지 않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학회에서도 느끼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근거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자리였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방안]으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습장애학생 수변화표를 보며 발표를 시작하셨는데요.

1994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학습장애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습장애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그 기준이 모호성과 특수교육의뢰전 중재 절차 추가로 인해 학습장애 학생 선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과정을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이하 특교자)에 학습장애학생이 선정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적 특성, 지역역 차이 등 개별적으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교자에 선정되기도 반대로 선정되지 않기도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일반 학부모가 알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학습장애 중 특교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특수반(도움반)에서 수업을 받기보다는 학교생활은 일반반에서 수업을 받으며, 바우쳐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특교자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적 수혜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학습장애에 선정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특교자처럼 별도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선별은 매우 중요하지만 대상자선정 시 칸막에 막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정된 정책안에서 지정된 혜택만 받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엔 기초학력지원에서 경계선지능 지원을 받기는 어렵고, 이 또한 특수교육에 비해서 단기이기에 적절한 교육적 지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장기적이고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기존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학생보다는 보다 중증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상대적으로 열외되는 경향이 높았는데요.  그래도 현장에서보니 특수교사님들고 경계선지능과 학습장애(난독, 난산, 난서) 학생들을 특수교육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니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나 기초학력지원에 대한 현장에 가보면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의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학부모도 학교 현장의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서로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리는 자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